전 국민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이르면 7월 중순 시작

“경기 회복, 돈이 돈을 쓰게 한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부터 지급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20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1조3천억원이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사업에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민간 소비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국민 90% 대상…1인당 최대 50만원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은 국회 통과 후 약 2주 뒤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고소득층 10%는 제외되고, 나머지 90%에게는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 차상위계층: 30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
• 소멸위험 농어촌 주민(84개 시·군, 약 411만명): 1인당 2만원 추가
•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90%: 10만원 추가 쿠폰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와 방식은 추후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혜택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상은 냉장고,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이며, 선착순 24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숙박·문화·체육 할인쿠폰도 풍성

정부는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등 5대 생활 밀접 분야에서 할인쿠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 7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달부터 9월까지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 영화 할인: 회당 6천원, 최대 4회 (24,000원)
• 공연/전시: 3천원~1만원 할인 (플랫폼: 인터파크, 예스24 등)
• 숙박: 1박당 2만~3만원 할인
• 스포츠시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5만원 할인

⚖️ 전문가 평가 및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대통령 공약과 국민 수용성,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타협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원을 분배한 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 계층의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차등 지급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GDP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0.1%포인트의 성장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0%대 저성장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 ‘골든타임’ 놓쳤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는 -0.2%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정부는 당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기존 예산의 신속 집행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심리가 위축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향후 과제와 방향

정부는 오는 7월 이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산업 육성과 성장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 경제 체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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